- 장비 부정구매 건수 큰 폭 감소, 장비가동률도 10%p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장비 구매를 억제하고, 경쟁입찰 시행과 노후장비 이전·재배치로 전체 약 4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개별 연구개발(이하 R&D)전담기관에 분산돼 있던 장비도입심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로 일원화하고 3천만원 이상 장비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34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장비 구매 관련 R&D자금 부정사용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4년부터 노후장비 이전·재배치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이 연구장비 도입심의부터 구매·활용·폐기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e-Tube/www.etube.re.kr)를 지난 2013년 개통한 바 있다.


이튜브는 기존 장비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InfraNet)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대표적인 포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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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 등 범부처 관련 R&D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렌탈)기업까지 포함해 3,449개 기관의 연구·시제품 제작·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약 5만여 대가 구축돼있다.


산업부는 매주 약 5천여명이 동 시스템을 방문해 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활용장비 가동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동 시스템은 2014년에 3.0관련 정부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2015년 4월 정부 3.0 컨텐츠 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를 연계해 외자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구매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작년‘장비통합관리요령’제정(2014년 4월)이후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장비구매한 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했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해서만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상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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