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된다.
연구 등에 사용되어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를 대신하여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여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