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이 공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난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215호(2014. 6. 12)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관련 업계에 해당하는 품목별로 정리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I. 총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조 제 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 12조 제 1항에 따른 세부품명 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 1호 부터 제 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 1항 제 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 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 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 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 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 6조 및「동법 시행령」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쪾“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1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15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

I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7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다.
쪾「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 12조 제 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


2. 금속 (22)
제품군-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 및 방음벽, 보일러 및 구성품, 스테인레스 물탱크, 쓰레기통, 외벽패널, 육상경기용구,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 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파형관
세분류-53 세부분류-101

3. 기계 (40)
제품군-공기살균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농업용관리기계, 대형냉장고, 모터펌프, 무대장치, 밸브, 분사장비 및 약제, 상업용오븐, 소방기, 소방용방제장치, 소방자동차, 송풍기, 수문, 승강기, 약품 투입기, 여과기, 열교환장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일체형청정장비, 자외선살균기, 재활용
품자동선별기, 정수기, 주차장치, 취사용기구, 컨베이어시스템, 크레인, 탈수 및 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파쇄기, 팬코일유닛,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항온항습기, 혼합기 및 교반기
세분류-133 세부분류-188


8. 전기 (23)
제품군-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애자,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스탠드, 전기용연선, 전력량계,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세분류-41 세부분류-80


9. 전자, 정보통신 (14)
제품군-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 및 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 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세분류-65 세부분류-77


11. 화학 (15)
제품군-강관, 고무발포단열재,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자루, 활성탄, FRP제품 및 SMC포함, PVC관

세분류-32 세부분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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