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분야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LED조명 교체지원 예산이 축소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중·고 LED조명 교체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규모는 120억원, 산업위 41억 반영된 예결위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양원창 과장은『정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LED조명 보급 확산 과 투자규모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부터 지자체 국비지원 시 금융활용모델 우선 지원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즉 국비 및 지방비 이외 금융조달 규모 약 100억원을 예상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공공기관(약 2만개)의 LED조명 설치의무를 지속 확대 할 것이며, 터널, 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8대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LED조명 교체 선도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LED 조명 시장여건 성숙 따라 기존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금융을 활용한 민간투자 위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LED조명 광속유지율 시험 면제 등 고효율인증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LED조명 보급 확대,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간금융활용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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