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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

글쓴이 : Riushop 날짜 : 2014-12-17 (수) 16: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2014년 1월 7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에 따라 ’14년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수출·생산 등 실적개선을 전망하였다. 다만, 업종별 회복세는 시장·정책환경이 상이하여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다.
산업부는 신흥국 경기둔화, 유럽 디플레 우려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엔저 심화, 노동·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대외리스크에 능동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비한 기업환경 안정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로 상이한 경기회복력과 당면애로 등을 고려하여, ’14년 주요 업종에 대한 미시적 정책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최근 동향 및 여건 점검


1. 최근 동향
  우리 산업은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중에 있다.
수출은 ’13년 하반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우리 산업경기 회복의 견인차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와 생산 역시 하반기 수출증대와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13년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는 업종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
반도체, 가전 등 전자업종은 견고한 경쟁력과 수요확대로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은 하반기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철강(공급과잉), 석유화학(채산성 악화), 일반기계(엔저) 등 일부산업은 내수·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2. 2014년 대내외 여건 점검


1) 대외여건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와 유럽 디플레이션 우려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예산 및 부채한도 관련 재협상, 일본 소비세 인상(’14.4월, 5→8%)과 재정리스크 부각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원고·엔저 흐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는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대내여건
  주요업종의 회복력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 노동·환경 등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대법원 결정), 정년 60세 의무화, 화평법·화관법 시행,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등 ’15년부터 환경·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14년 기업 경영환경·투자 계획에도 일정한 영향 불가피해 졌으며, 기업규제, 대내외 리스크 등에 따른 기업가정신 위축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3. 전망 및 시사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은 수출 5,955억불, 수입 5,620억불, 무역흑자 335억불 등으로서 수출입 확대 등 우리 산업의 경기회복에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서 기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發경기회복이 우리 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아닌 새로운 경쟁환경으로 다가올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회복 자신감과 셰일가스 개발 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조업 복원노력 강화는 우리 수출증대보다 경쟁요인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엔저를 통한 제조업 육성,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과 진입규제 등 보호조치 병행에 따른 동북아 경쟁구도 심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Ⅱ. 2014년 대응방향 

 

1) 대외 리스크 완화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새로운 환변동보험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원고·엔저, 외환시장 변동 등에 따른 업계의 대외 불안정성을 완화, 품목별 수출여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애로점을 상시 해소 추진한다. 

 

2) 기업 투자환경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산업체질강화위원회, 무역투자진흥회의, 30대그룹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투자애로 발굴·해소, 투자 불확실성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혁신운동 3.0 확대 추진, 성과공유제 확대 등 한 단계 진화된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유망투자처 제시
  웨어러블 기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선도자로 도약가능한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제조설계 등 제조업과 IT·BT·NT 등 융합 촉진 및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4)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등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RCEP, 한중 FTA 등에 대한 실리적인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Ⅲ.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구분

 업종

 ’13년 수출(잠정)

 ’14년 수출(전망)

 현안 및 대응

 성장유지

 반도체

 571억불(13.2%)

 586억불(2.6%)

- 엔저를 활용한 일본의 추격, 글로벌 장비업체 대형화, 중국기업 성장 등 경쟁구도 심화
→ 핵심기술 선점, 구조조정 등 미래대비 지속

 가전

 148억불(16.8%)

 153억불(3.9%)

- 중소기업 시장점유 확대 애로,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전환 노력
→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3D프린터 산업 육성 등

 자동차

 487억불(3.2%)

 510억불(4.7%)

- 강화된 노사·환경규제 도입, 미래차 경쟁 치열
→ 규제 관련 합리적 대안 마련, 차세대 핵심부품기술 확보 등

 석유화학

 484억불(5.5%)

 504억불(4.1%)

- 공급과잉·수입규제 등 대외 환경 악화에 더해 ’15년 도입예정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 증대
→ 업계 자율적 구조 고도화 유도 및 수입규제 대응 추진,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협의

 섬유패션

 159억불(1.2%)

 165억불(3.8%)

- 통상임금 등 인건비 부담 증대, 중국의 시장 잠식 우려, 탄소섬유 경쟁 심화
→ 인력난 애로 완화 및 소재-수요기업간 연계를 통한 탄소섬유 육성, 한중 FTA 선제 대비 등

 개선

 조선·해양 플랜트

 373억불(△6.3%)

 430억불(15.3%)

- 중소조선사 현장애로 지속, 중국의 고부가선 분야 추격 대비
→ 선박금융 확대, 중소조선사 기술력 제고 등

 기계

 464억불(△3.2%)

 480억불(4.3%)

-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 경합 심화, 고부가 생산구조 전환 추진
→ 중소제조 IT융합 및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

 철강

 326억불(△11.9%)

 330억불(1.2%)

-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과 수입규제 증가로 인한 수출애로 등으로 실적개선 지연
→ 산업간 협업 및 고급강재 기술개발 등

 부진

 디스플레이

 340억불(△2.4%)

 322억불(△5.3%)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추격 심화 및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 치열
→ 한중 FTA 적극 대응 및 미래시장 선점 인프라 구축

 

1. 반도체


▶ 동향 및 전망
  모바일 반도체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회복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중이며, ‘14년에도 PC 교체 수요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 이후 메모리·SoC 가격 하향세는 수출둔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반도체 부품과 장비는 엔저로 인한 對日경합이 심화추세이며, 반도체 소자는 엔저 영향이 미미하나 일본의 추격 가속화가 예상된다.

구조개편을 통한 글로벌 장비업체 대형화 가속, 중국內중저가 스마트기기 제조 급증에 따른 반도체업체 성장 등도 무수한 위협요인 중 하나이다.


▶ 향후 대응방향
  세계 1위 메모리산업 경쟁력 유지 및 경쟁국 추격 극복을 위해 차세대 메모리 등 반도체 핵심기술을 조속히 선점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CPU 등 전략 SoC 품목 국산화·시장개척 지원,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국내 파운드리·팹리스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현지대응과 국내 팹리스업체 진출을 위해 현지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450mm) 장비, 핵심소재 등 애로기술 확보로 반도체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 또한 유도하고 있다.


2. 가전


▶ 동향 및 전망
  ’13년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가전과 DTV, LED 조명기기 등 기능성 제품의 수요 확대로 내수·수출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 ’14년에도 소치올림픽·브라질월드컵 등 대형특수, 신흥국 디지털 방송 전환, 절전기기 수요증가 등으로 내수·수출 모두 호조세 지속을 전망한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대기업과 달리, 중소 가전업체는 글로벌 가전업체 대비 경쟁열위로 인해 시장 점유 확대에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산업은 지역별·문화별 특성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전환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스템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 향후 대응계획
  독일 등 주요 수출시장에 적합한 디자인·기능 등 상품기획과 소비자 아이디어 제품화를 연계한 중소 가전업체 R&BD 지원, 일반소비자, 홈쇼핑 업계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제품 품평회(분기 1회)를 통해 중소 가전업체의 홈쇼핑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가전산업의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써 3D 프린팅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장비·SW·소재 핵심기술개발·표준화를 위해 3D프린팅 제조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응용분야별 시범사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3. 자동차


▶ 동향 및 전망
  세계 자동차 수요증가(4.8%, 9034만대 예상), 국내 생산여건 개선으로 ’14년 생산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은 사상 최대치 기록을 전망하고 있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통상임금 범위 확대(대법원 결정), 정년 60세 의무화 등 노동규제 강화로 자동차업계 내에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등 CO2 배출 관련 다수의 규제 강화 예상으로 업계 및 소비자 부담이 우려된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차량시장 선점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부품 독자기술 개발역량 확충이 현재 시급하다.


▶ 향후 대응방향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업계 파급력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부담이 없도록 새로운 제도를 설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차·자율주행자동차 연관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거점과 연계한 부품 중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4. 석유화학


▶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수요회복과 유가 안정에 따라 ’14년 영업환경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중국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TPA 생산설비 확대 등 차이나리스크 심화와 해외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수출환경이 다소 악화되었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15년 중 도입예정인 화관법·화평법 등의 환경규제로 인한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 증대가 우려된다. 또한, PX(파라자일렌) 등 중국·신흥국 수요가 높은 고부가 시장 진출 및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업계 영업이익률 회복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 향후 대응방향
  동북아 공급과잉과 중국수요 위축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구조고도화 논의가 유도되어지고 있으며, 印 TPA 반덤핑 대응 민관 T/F 구성 등 수입규제 공동 대응, 환경규제 관련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업계 애로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간원료·고부가제품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투자 확대 유도, 외촉법 통과(’13.12, ’16년부터 5.8조 생산증대효과),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을 활용한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5. 섬유·패션


▶ 동향 및 전망

  ’14년 동남아 섬유소재 수요 확대, FTA 효과 등으로 수출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의류 내수시장은 ’13년에 이어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약 1%)되나, 아웃도어와 SPA 브랜드가 선전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인력 부족,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섬유·패션업계의 애로가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인건비·생산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섬유·패션업계는 한·중 FTA로 인한 시장상실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탄소섬유 등 고부가 산업용 섬유를 둘러싼 한·중·일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업계는 활로 모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다.


▶ 향후 대응방향
  고급 섬유기술인력·무역전문가 양성, 실습형 봉제인력 및 유휴인력 활용 기능인력 공급 등을 통해 섬유·패션업계 인력애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패션·섬유기업의 對中진출지원을 통해 한-중 FTA에 선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R&D·시험인증 등을 통해 산업용섬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산업화 촉진을 위해 소재-수요기업간 연계 및 마케팅 지원 추진을 예상하고 있다.
탄소시장 점유 1위 일본 도레이는 '16년 생산능력 50%로서 증가목표로 1,20억엔 투자계획이 되어있고 중국은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대형 탄소 섬유 기업그룹을 2~3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는 태광 ·효성 등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국내 수요 대비하여 공급 과잉 상태이다.


6. 조선· 해양플랜트


▶ 동향 및 전망
  세계 선박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린쉽, LNG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주·수출 회복이 전망되어지고 있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선박인도 지연 등에 따른 조선업계 유동성 문제, 지역 기자재업체(약 800개사) 침체 등 현장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R&D 삭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과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훼손이 우려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고부가선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고부가선 분야 추격이 전망되어진다. 현재 범용선박 분야는 한·중간 경쟁력이 거의 내등하며 고부가선은 한국이 아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향후 대응방향
  조선·기자재업계 유동성 모니터링 및 선박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였고, 14년 1월중엔 조선업계 선박금융 수요 및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계획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가스공 LNG선 7척 발주 활용, 기자재업체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LNG기자재 국산화 위원회(가스
공,조선사 창의)를 구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황회복기에 대비한 중소조선소 특성에 맞는 그린쉽 등 특화선형 개발 등 중소조선사 기술력 제고를 지원
하고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를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국산화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7. 기계


▶ 동향 및 전망
  엔저 누적여파와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13년 수출이 부진하였으며 ’14년에는 선진국 경기회복, 아세안 기계류 수요산업 성장 등으로 회복이 다소 기대되어졌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엔저 흐름이 본격화 될 경우 공작기계 등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어지며 국내 기계산업은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 위주 저부가가치 제조 중심구조로 고부가 생산구조 전환없이는 엔저 취약성 노정이 불가피하다. 한·중 일반기계 기술경쟁력 격차는 약 4년 정도이나,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한-중 FTA 이후의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향후 대응방향
  인니, 중동 등 엔저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新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금형 등 對日경합도 높은 품목의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전망이다. 엔저로 인한 단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계산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 연관 서비스 산업인 중고기계 유통·수리·부품공급, 기계담보금융 등 기계산업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8. 철강


▶ 동향 및 전망
 ’13년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수요산업 회복지연 및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에 따라 업황 부진 지속, ’14년에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수급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당면 애로 및 과제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과 수입규제 증가로 인한 수출애로 등으로 실적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강재·기자재 수요증가 대비하여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 향후 대응방향
  한·중 FTA협상 등을 활용하여 철강업계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산업부·외교부·업계 공동으로 해외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新시장 창출, 원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간 협업을 지속 추진하며, 유전개발, 항공, 에너지 효율 등 첨단 수요산업에 사용될 극한물성 금속소재 개발이 추진되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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