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의신청 잇따를 듯…"신증설 고려 안돼, 탄소가 아니라 매출을 줄여야해"

내년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환경부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 화학업계는 "정부 할당량대로라면 매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화학업계의 평균 조정계수는 85%수준이다. 즉 화학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한 배출권 총량이 100KAU(Korean Allowance Unit, 우리나라 고유 배출권 단위)라면 이번에 할당받은 배출권은 85KAU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날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525곳의 조정계수는 90%로, 화학업계의 경우 업계 수준 이하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셈이다. 현재 중국산 화학제품 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화학업계로선 "우는 아이 뺨맞은 격"이라고 하소연한다.

특히 업계와 정부는 탄소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향후 신·증설계획을 반영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인 향후 3년 동안의 신·증설계획을 반영해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일괄적으로 15%가량 깎이면서 신·증설계획을 고려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할당량대로라면 2017년까지 매년 5%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고,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할당량을 지키자면 탄소배출량이 아니라 매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모자라는 배출권은 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배출권 거래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 확정해 지난 1일 통보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업계가 8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할당량 총합은 15억8900만KAU다. 개별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