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설 투자 전면 재고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불가피

석유화학업계와 환경부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약 2,600만톤 차이가 나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석유화학업계가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출허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공장 가동률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수준으로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과소할당돼 일부 생산라인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표관리제 기준연도인 2007~2009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인 2011~2013년의 기초유분 생산량이 톤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4.1% 개선(1.45 → 1.39)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 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됐다.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인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약 15%로 너무나 가혹한 의무가 지워져 업종간 형평성에도 과도한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총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투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지가 생기는데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과 높은 한계저감비용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규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수출비중이 약 55%로 수출주력산업이며 신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업 배출권 할당시 신증설 투자계획 대부분을 검토에서 배제했고 결과적으로 이미 2014년 완공된 신증설 뿐만아니라 2015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설비들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글로벌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기초소재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붕괴는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정부가 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