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중국공략기대’ 75%… ‘시장 잠식우려’ 25%

한·중 FTA가 타결됐다.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의 득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중 FTA 타결 후 전국의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타결과 국내 기업의 대응실태’를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 100개사 가운데 75개 기업이 한·중 FTA가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출 비중이 30%를 밑도는 내수 위주 기업의 경우 10개사 중 6개사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전혀 없던 내수위주 기업 335개사의 56.7%가“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패션·의료바이오·음식료 업종‘수혜’

한·중 FTA 체결로 어떤 업종이 혜택을 입을까. 응답 기업들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에 손을 들었다.
FTA로 인한 수혜 여부 질문에‘혜택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51.7%로 나타나‘타격이 예상된다’는 7.4%의 응답률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9%를 차지해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업종의 득실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화장품·패션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응답률이 60.0%로 기대가 가장 큰 업종으로 꼽혔고 의료바이오(57.7%), 음식료(53.6%), 금속·철강(5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조선(60.0%), 기계 장비(52.3%), 가전(48.8%)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로 거둘 긍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비관세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그동안 중국 현지에서 겪었던 애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목한 기업이 34.4%나 됐다.
이와 함께‘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 여건 확보’, ‘중국과 무역 분쟁시 해결 절차마련’, ‘중국 진출을 겨냥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가 각각 32.3%, 14.3%, 12.6%, 6.4%로 나타났다.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는“한·중 FTA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쟁국과 앞서 체결한다는 것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FTA라는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잘살려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활용 계획 세우지 못했다”69%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도 대다수 기업들은 FTA 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FTA 활용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이미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에 불과했고, ‘현재 수립 중이거나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는 기업도 29.1%에 머물렀다.
이들 기업은 한·중 FTA를‘수출 품목이나 취급 제품 확대(33.3%)’, ‘영업망확충(33.8%)’, ‘판매 가격 인하(20.8%)’, ‘신사업 진출(11.1%)’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69.2%는‘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국회 비준 시기 예측 불가능(38.3%)’,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28.0%)’, ‘내부 역량 부족(20.5%)’을 꼽은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수봉 조사본부장은“한·중 FTA 발효까지 국회 비준 절차 여부가 관건”이라며“발효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세부 전략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중국 시장 정보 제공 급선무

중국 진출에 대한 노하우 확보도 관심거리다.
이번 조사에서도 한·중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중국 시장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국 시장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해 FTA 효과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가 29.3%의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 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도 26.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원산지 증명 및 관리 애로(24.3%)’, ‘중국어, 관세 등 전문 인력 부족(20.3%)’을 한·중 FTA 활용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FTA 활용에 필요한 정책으로‘현지 상황 등 정보 제공 강화’를 영순위로 주문했다. 응답률은 34.6% 였다. 또한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연구개발 지원, 피해 대책 확충, 활용 컨설팅 제공 등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칫거리는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이다. 저가 상품이 밀려들어 올 경우 기업들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부당 지원 제재, 분쟁 해결 신속 진행, 피해 구제절차 간소화, 피해 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