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산업정책 발표

기후 중립화 및 디지털화 가속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역량 확보 목적
다른 국가에 공정한 경쟁과 무역규범 준수 요구 확대도 예상

EU 집행위는 최근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고 EU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를 제시했다.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으로 불리는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가 EU 미래산업의 핵심 키워드이며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EU, 회원국,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시장 기능 강화, 공정한 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심화, 중점 육성산업 선정 및 지원, 유럽경제의 자주성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정경쟁, 개방경제, 강력한 단일시장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와 시장 왜곡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외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순진(naive)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단일시장 기능 강화

EU는 단일시장의 기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단일시장 실행계획(Single Market Enforcement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Single Market Enforcement Task Force)을 설치 및 단일시장 장벽 보고서(Single Market Barriers Report) 발간했다.
EU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원활한 단일시장 기능을 위해서는 역내 상품 교역의 장벽은 물론 특히 서비스 분야의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와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EU 내 동일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을 바탕으로 EU 통합 디지털시장을 구축하고 디지털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을 채택해 디지털서비스에도 단일시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EU 경쟁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독과점 규제, 정부지원금, 인수합병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2021년까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정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정 경쟁 확보

EU는 2020년 중반까지 해외보조금 규제 백서(White Paper on an Instrument on Foreign Subsidies) 발간을 통해 외국정부의 보조금이 EU 단일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분석하고 외국기업이 EU의 조달시장은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EU 기업들은 상대방 국가의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례들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역내 기업들이 덜 엄격한 표준과 기준을 적용받는 외국기업들과 불리하게 경쟁하는 것을 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역집행책임자(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를 선임해 상대방 국가에게 EU와 맺은 협정의 준수를 강화토록 하며, 그 결과를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함. 상대방 국가의 파리협정 준수를 향후 무역협정 체결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탈탄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TS혁신기금(Emissions Trading System Innovation Fund)을 통해 탈탄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 청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EU는 순환경제가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부터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탄소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고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충전기 규격 통일, 재사용가능한 전자제품, 배터리 요구사양, 섬유산업에 대한 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내구성, 재사용, 수리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EU 기구가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 사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친환경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순환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EU전역에서 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럽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nvestEU, 유럽그린딜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실패가 존재해 혁신기술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공동프로젝트(IPCEIs: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파,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배터리 산업등이 주요 투자 대상 분야다.
따라서 중소기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IPCEIs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까지 자본시장동맹실행계획(Action Plan on the Capital Markets Union)을 마련했다.

EU 산업의 전략적 자주성 강화

EU는 핵심소재, 기술, 식량, 보안,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로봇공학, 초소형전자공학,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기술, 포토닉스, 생명공학, 바이오의약품, 나노기술, 제약, 신소재 및 신기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 내 외국인 투자(Inward FDI)를 스크리닝 하는 규제를 2020년 10월에 전면 실시해 보안과 공공질서를 근거로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더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까지 유럽제약전략(EU Pharmaceutical Strategy)을 수립해 혁신 의약품 개발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해 역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필수원자재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청정수소연합(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결성해 각 산업주체 및 회원국 간 연구 결과 공유와 대규모프로젝트 공동 진행 및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동맹 결성을 저탄소산업, 산업용클라우드 등 플랫폼, 원자재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본고는 [EU집행위, 유럽플라스틱생산자협회, 현지언론 및 KOTRA브뤼셀무역관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