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력·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이 장기적인 성장요인인지 경기변동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당국의 대응이 달라진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을 추세요인과 순환요인으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추세 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했으며, 경기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소비는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수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대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다.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다.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추세성장과 경기순환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주된 원인이다.
둘째, 공공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셋째,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면에 대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가지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제시했는데,
“첫째,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투자활성화·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