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가 지난 9월 초‘한국 경제, 트리플 딥(triple-dip)에 빠지나?’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중국 경제의 금융·실물 불안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위기 세 번의 충격으로 트리플 딥(triple-dip)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으나, 최근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7%에 그쳤는데 성장의 내용을 보면 순수출의 기여도가 미약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내수기여도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주원 이사대우는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2001년 이후 급증해 현재 총수출의 30.1%(홍콩 포함)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수출의 중국의존도는 아시아를 통한 경로를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중동제외)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약 2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 아시아 수출의존도(중국제외)는 약 26.4%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1차적으로 위기가 전염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의 수출 범위는 56.5%(대중국 수출 비중 30.1% + 대 아시아 수출비중 26.4%)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만약 중국의 경제위기 시(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 5% 미만)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한국 총수출은 4.0%p 이상, 경제성장률은 1.0%p 이상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연착륙(6%대 경제성장률)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0.5%p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경제가 경착륙(5%대의 경제성장률)시에는 한국의 총수출은 2.2%p, 경제성장률은 0.6%p의 하락압력을 받는다.

주원 이사대우는 한국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주원 이사대우는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위기의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선제적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보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탈신흥국 - 향선진국’으로의 수출·투자 전략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환 시장이 글로벌 유동성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투기자금과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으로의 파급력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내수 경제의 체력을 높이고 민간 주체들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대우의 발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