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회? 주목받는 일본의 '그린 성장전략'


14개 중점분야를 토대로 장기적 탄소중립사회 전략을 제시한 그린 성장전략
야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탈탄소정책, 산업계에서는 반발도 존재

<그린 성장전략이 표방하는 탄소중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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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성장전략” 홍보자료

일본 정부는 2020년 말, 2050년 온난화 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실행 계획 「그린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첫 연설에서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2050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고 표명했으며 「그린 성장전략」은 이에 따라 책정된 2050년까지의 실행 계획 및 공정표이다.
큰 경제정책의 틀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스가 정권은 코로나19에 관한 재정&#12539;금융정책 또한 기존의 노선을 따르는 가운데 이번 그린 성장전략은 기존의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스가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스가노믹스의 진가가 발휘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어 그린 성장 전략의 포인트 및 그에 따른 기업&#12539;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성장전략의 주요 목표

그린 성장 전략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 에너지 △ 운송·제조 △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의 목표 수치와 과제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또한 분야별로 ① 예산(2조 엔의 기금을 통한 장기적 기술개발·실증), ② 세제(흑자기업 대상 투자촉진, 연구개발촉진 제세 도입 등), ③ 규제개혁(수소충전소, 가솔린자동차 규제 등), ④ 규격·표준화(급속충전, 바이오제트연료 등 규격화 및 국제표준화), ⑤ 민간 자금 유도(정보공개, 은행 대상 환경융자목표 설정 등) 등의 정책을 횡단적으로 시행해 수요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가격저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린 성장전략의 14대 전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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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2020년 12월)”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있어 공급 체인(supply-chain)과 모빌리티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걸림돌이 되는 경차나 상업용차 등의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전망으로, 축전지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차량탑재용 전지가격 1만 엔/kWh 이하 목표) 으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차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전기화에 따라 2050년의 전력 수요는 현재 수요의 30~50%가 증가한 1조3000억~1조5000억kWh로 확대될 전망으로, 일본 정부는 전력사용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을 성장 분야로서 육성해갈 것이다.
당면한 과제로서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 제어, △전력 계통의 운용을 고도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날씨에 의해서 출력이 변동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수급 조정, △인프라의 보수 점검 등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연결되는 분야로는 자동차나 항공기·철도 등 모빌리티의 자율 주행, 제조 라인의 자동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축전지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하우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린 성장전략에 대한 산업계 반응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도요다 아키오 일본 자동차 공업회 회장(도요타자동차 사장)의 반대 발언 및 보도는 현지에서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도요다 회장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여유가 없고 빠듯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발언해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또한, 아키타 해상 풍력 발전의 오카가키 케이지 사장은 태풍이 자주 일어나고 해상 건설이 적합한 지역이 적은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야심적이고 목표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다. 풍차는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해 경제 효과가 높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에 히타치제작소가 풍력발전기 사업의 철회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국내시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제조사가 아시아까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카가키 사장은 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 "조달비용 삭감을 위한 국내 산업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달성이 불투명한 목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 성장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기술에 의존한 일본 정부의 전략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와세다 대학원의 오노다 히로시 교수(환경공학)는 "신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다가 실용화나 상용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탈탄소화에 임하는 기업이 실제로 확대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의 고바야시 신이치로 수석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발판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과 가정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비용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기업 활동의 비용 증가,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전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점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양으로 보면 배출량이 많은 중국&#12539;미국&#12539;인도의 3개국에서 세계의 배출량의 반을 차지하는 한편, 일본은 세계 전체의 3%만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탄소저감에 대한 필요성은 적다. 또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목표는 현재로서도 최대한으로 삭감을 노력하고 있는 현행 CO₂ 배출량을 앞으로 제로로 하고자 하는 매우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그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산업계로부터의 강한 비난이나 전문가로부터의 회의적인 견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 속에서 스가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실질적 CO₂ 배출량 제로 실현은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성장전략으로써 임하는 것이다. 경제의 긍정적인 순환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 탈탄소화를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일본 정부·산업계 그리고 일본 국민의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으며 산업구조도 유사한 양국에 있어 △ 수소에너지 공급망 공동 구축, △ 친환경 제조업 밸류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일본 진출 시도를 통한 양국의 친환경분야 선도를 기대해본다.

본고는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일간공업신문 등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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