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세 인상 계획 검토
범국가 차원에서의 친환경 지속가능성 실천 노력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종합 계획인 'Green Plan 2030'을 발표하는 등 정책, 조직,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을 개발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써 ‘Green Economy’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의 탄소세
싱가포르는 정부는 2030년경에 탄소배출량이 6500만 톤 정도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30년 최고점의 절반수준인 3300만 톤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간 2만5000톤 Co2e 이상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세 납부대상이었으며 현재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S$5로 설정돼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추후 검토를 통해 탄소세를 2030년까지 S$10에서 S$15 사이의 범위까지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하나로 제기되는 세제이며,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탄소세 수익을 활용해 기업과 가정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및 탄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최근 탄소세가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탄소세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관련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 예로 스웨덴을 들었는데, 스웨덴의 탄소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돼 있지만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덴의 GDP는 78% 증가했고 그에 반해 온실 가스 배출량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세 수익의 일부가 탄소배당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분배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덧붙였다.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노력
<싱가포르 저탄소 미래 체계>
자료: NCCS
탄소절감과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위한 정부 조직차원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는 2020년 12월에 녹색 금융 생태계 지원을 위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Project Greenprint’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이는 금융업계와 협력을 통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건설, 농업, 해양과 같은 부문에서 녹색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동원하거나 기후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더불어,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프로젝트의 저감 노력 결과를 정량화해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탄소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CIX(Climate Impact X)도 최근 설립됐다. 당사는 싱가포르 DBS은행,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및 타마섹 홀딩스의 합작 투자회사로 출범됐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CIX는 ‘Project Marketplace’라는 플랫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Project Marketplace’에서는 탄소배출권을 비교, 구매 혹은 폐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위해 설립된 NCCS(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에서는 싱가포르의 저탄소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미래 방향에 따르면,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사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저공해를 위한 교통수단 전환,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빌딩환경, 가정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노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계획인 'Green Plan 2030'은 △ Green Government, △ City in Nature, △ Energy Reset, △ Green Economy, △ Resilient Future, △ Sustainable Living과 같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탄소절감에 대한 노력은 이중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 공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 녹색면적 확대, △ 친환경 빌딩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및 그린에너지 개발, △ 녹색금융 선도, △ 도시열 상승 억제, △ 2030년까지 최소 20% 이상 학교의 탄소중립화 실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내 사례
싱가포르에서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시설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물-폐기물-에너지’ 간 순환 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한 설계로 해석된다. 물 재생 플랜트인 TWRP(Tuas Water Reclamation Plant)와 통합 쓰레기 관리 시설인 IWMF(Intergrated Waste Management Facility)를 함께 배치해 Tuas Nexus 통합 시설을 만들고 에너지 선순환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에서는 이를 통해 연간 20만t Co2e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도로에서 자동차 4만1000여 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동참할 수 있는 탄소절감 노력을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동수단 플랫폼 중 하나인 Grab(차량공유 및 배달서비스 업체)은 차량 이용 소비자들에게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외에 S$0.1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지역의 탄소 상쇄 및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탄소 절감에 대한 예의 주시 필요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에서는 탄소세가 전력, 쓰레기, 가정, 건물, 교통, 산업과 같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Green Plan 2030'에서도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GreenCov.SG(Green Plan 2030 중 공공부문)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등이 함께 고려될 것임을 밝혔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탄소배출 감소 목표에 대해 기업들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도 탄소정책과 제도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MSE, MAS, NCCS, SG Green Plan, CNA, Strait Times, Business Times, Climate Impact X,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아이유켐
saerem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