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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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바다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총 1억 5,000만 톤으로 추산되는 만큼,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매년 800만 톤의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엄청난 무게로서, 점보제트기 5만 대에 달하는 무게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구 곳곳에서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전 세계 구석 구석까지 흘러들어가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해양 생물이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높은 농도로 발견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다. 이 문제에 대한 시책은 지구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란

앞서 말한 것처럼, 매년 800만 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한다.

<국가별 해양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순위>

1위 중국 132~353만 톤/연간

2위 인도네시아 49~129만 톤/연간

3위 필리핀 28~75만 톤/연간

4위 베트남 28~73만 톤/연간

5위 스리랑카 24~64만 톤/연간

20위 미국 4~11만 톤/연간

30위 일본 2~6만 톤/연간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는 약 18만 톤으로 이는 5통 트럭 3만 6,000대 분량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요된 해양 쓰레기 처리비용만 해도 2,400억 원 가량이다. 그 안에는 쓰레기장에서 누출되거나 재해로 인해 주거ㆍ농업 관련 자재가 유출되는 등, 의도하지 않게 흘러 들어가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30년 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현재의 4배가 되어, 이대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유출되면 ‘2050년의 바다는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영향은

바다로 유출된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다음의 3가지이다.

①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②경제적인 손실 ③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생물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먹는 바람에, 위나 장에 쌓여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육지로 올라온 고래의 위에서 대량의 플라스틱 제품이 발견된 적도 있다. 또한 바다 밑바탁에 퇴적된 낡은 어망이나 낚싯바늘에 몸이 얽혀 꼼짝하지 못하고 죽거나, 퇴적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입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간 바다거북이나 어망에 걸려 죽은 바다새, 바다표범이 발견되기도 한다.

경제적인 손실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북극과 남극, 심해의 마리아나 해구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 때문에 경관이 더럽혀져, 관광 사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어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어획용 망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걸려 어획량이 감소하거나 망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에 더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간다. 일본에서는 ‘해양 표착물 처리 추진법’에 근거하여, 2018년에 3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ㆍ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5mm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이것은 바다에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오랫동안 열화되고 크기가 줄어들어, 원래 세제나 연마제 등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이 바다로 유출되게 만든다.
이러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표류 중에 화학 물질을 흡착하고, 의도치 않게 생물이 그것을 체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양한 악영향이 미친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큰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세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왜 플라스틱이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튼튼한 소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튼튼하기 때문에 한 번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표류한다. 또한 한 번 흘러 들어가 버리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5mm 이하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되어 버리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늘릴수록 자연 속에 축적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2018년 국제 연합 보고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위(2위 EU, 3위 미국, 4위 인도, 일본 5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량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얼핏 보기에는 폐플라스틱이 올바로 재이용되는 것 같지만, 확실한 처리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해외의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현지에서 바다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3R’을 철저히 해야 한다.

리듀스(Reduce)

예)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를 지참하고,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줄인다)

리유스(Reuse)

예) 세제나 샴푸 등의 리필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본체의 병을 다시 사용한다. (재이용)

리사이클(Recycle)

예)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재자원)

특히 폐플라스틱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ㆍ용기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여나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세계적인 시책의 동향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방침을 소개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의 동향을 소개한다.

영국의 시책

영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머들러, 면봉 심, 이렇게 3가지 제품에 대한 공급을, 유ㆍ무료에 상관없이 금지하였다. 매년 플라스틱 빨대 약 47억 개, 머들러 약 3억 1,600만 개, 면봉 심 약 18억 개가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통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기 플라스틱 제품에 의한 해양 오염을 억제하려는 심산이다. 그밖에도 이미 세안용 화장품 등의 마이크로 비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웨일스 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스푼, 접시 등의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시책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잔, 접시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대상 상품이 확대되어, 빨대, 스테이크용 피크, 컵 뚜껑, 플라스틱 필름이 씌워진 접시, 포크ㆍ나이프 등의 식사 도구, 머들러,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발포 폴리스티렌 병, 풍선용 스틱의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의 시책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재활용을 촉진해 왔지만, 중국이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절감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6년 말부터 대형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투의 배포를 금지하고,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봉투에 대한 과금을 의무화하였다. 하와이주에서는 2011년부터 퇴비화할 수 없는 플라스틱 봉투의 배포를 금지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병이나 빨대, 식사 도구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발포 스티로폼으로 만든 용기의 판매ㆍ사용ㆍ배포를 금지하고, 2023년 이후에는 모든 플라스틱 봉투로, 2025년 이후에는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 음료 용기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거의 모든 주에서 2020년 안에 플라스틱 봉투의 배포를 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협정으로의 복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중국의 시책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주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세계에서 수출한 폐플라스틱 자원 쓰레기의 약 절반 가량을 수입하여 재이용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화하지 못하고 불법 투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쓰레기의 발생량이 급증한 데 더해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체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생활에서 유래된 폐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2020년에 ‘플라스틱 오염 대책의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22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현저하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회용 발포 스티로폼으로 만든 식기나 마이크로 비즈,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봉투나 빨대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본의 시책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시책은 다음의 3가지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환경성이 발표한 바 있다. 해안 표착물 처리 추진법(2018년 6월 15일 성립)
해안의 경관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해안 표착물의 원활한 처리와 발생 억제를 꾀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다.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의무, 즉 해안 표착물 처리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짤 것,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국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2019년 5월 31일 책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 아시아 각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등 폭넓은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R+Renewable(※)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다음의 6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재(재활용 플라스틱) 및 재생 가능 자원(종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으로 변환

Reduce

①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누적 25% 억제한다.

ReuseㆍRecycle

② 2025년까지 재이용ㆍ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③ 2030년까지 포장 용기의 60%를 재이용ㆍ재활용한다.

④ 2035년까지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을 100% 재이용ㆍ재활용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재생재 이용ㆍ바이오매스 플라스틱

⑤ 2030년까지 재생재의 이용량을 배로 증가시킨다.

⑥ 2030년까지 약 200만 톤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도입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시책은 이미 2020년 7월에 시행된 ‘봉투 유료화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앞으로도 정부가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및 포크, 스푼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스마트 -for Sustainable Ocean-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에서 실행해온 다양한 시책을 국내외에 소개하여, 국내외의 시책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소비자 등 개인을 비롯하여 지자체ㆍNGO 단체ㆍ기업 등 모든 주체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플라스틱 스마트’라는 태그를 붙여 SNS에 글을 올리고, 단체는 환경성의 플라스틱 스마트 전용 사이트에 실제 시책을 등록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실천할 때에는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훌륭한 실천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내리고, 국내외에 알린다.

각 기업의 시책

그러면 모두가 아는 기업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처하고자 어떤 시책을 마련했는지 사례를 소개한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의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부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FSC 인증 종이 빨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재를 변경함으로써 연간 약 2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현재 플라스틱 컵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스 음료의 일부를, 핫ㆍ아이스 겸용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한 새로운 종이컵, 빨대가 필요 없는 뚜껑으로 제공할 것임을 발표했다. 2021년 2월에는 1,500개가 넘는 모든 스타벅스 점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한 잔당 무게 대비 약 60%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연간 약 6,100만 잔 만큼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스카이락

스카이락 그룹에서는 드링크 바에 비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2019년 7월 말에 모든 점포에서 폐지했다. 빨대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성 빨대를 제공한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테이크아웃용 봉투를, 2020년 2월에는 테이크아웃 및 택비용 식사 도구도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연간 4,900만 개나 사용하고 있는 대나무 젓가락 역시 개별 포장 용지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바꾸어,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있다.

세븐&아이 홀딩스

세븐&아이 홀딩스는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 선언 ‘GREEN CHALLENGE 2050’을 발표했다. 거기서는 ‘플라스틱 대책’으로서 2030년까지 그룹 전체에서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량을 0으로 만들고 종이 재료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세븐 프리미엄 등 오리지널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기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소재(바이오매스ㆍ생분해성ㆍ재활용 소재ㆍ종이 등)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미츠이 물산과 함께 PET병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여, 2022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건설하고 있다. 점포에서 회수한 폐PET병을 공급하거나 세븐 프리미엄 등의 오리지널 상품의 용기에서 재활용 PET소재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네슬레 일본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식품 음료 기업 네슬레는 2025년까지 제품의 포장 재료를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재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2019년 9월부터 세계에서 ‘킷캣’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주력 상품인 대형 포장된 5가지 상품의 포장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서 종이 패키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네슬레 일본에서는 연간 약 38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에는 ‘킷캣’의 개별 포장을 재활용하기 쉬운 단일 소재로 만들 계획이다.

 본고는 IRS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장의 산업분석과 기술전략]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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