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플라스틱 관리 지수’ 첫 조사, 독일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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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자원의 알맞은 생활과 활용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첫 조사에서 독일이 1위, 일본이 2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과학적 근거를 축으로 한 해양 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해양 환경 이니시어티브 ‘Back to Blue’가 실시했다. 각국의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시야에 둔 시책을, 정책 및 규제, 기업 및 소비자의 행동과 가치관 등의 관점에서 국가별로 평가하고, 플라스틱 관리 지수로 측정ㆍ비교 검증했다. 
조사는 이코노믹스 임팩트에 의한 기업(57%가 연간 수익 1000만~2.5억 달러=약 122억~3천억 원이며, 3분의 2가 아시아태평양 지역ㆍ유럽을 거점으로 한다)의 임원 768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1800명의 답변자 중 33%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8%는 아프리카ㆍ중동ㆍ남미, 25%는 유럽, 4%는 미국)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그 분석 결과를 이코노믹스 임팩트가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코노믹스 임팩트는 싱크탱크의 엄격함과 미디어의 창조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에비던스에 근거한 통찰을 통해 의논하고 시야를 넓혀, 세계의 진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프레임으로서,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해양 환경 관리를 지향하는 ‘국제 연합 해양 과학의 10년’이 시작되는 2021년에 발표하기에 걸맞은 내용”이 되었다고 한다.

국가별 플라스틱 관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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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대상 국가의 법률ㆍ규제ㆍ인센티브 평가
**관리ㆍ운영 능력 : 폐플라스틱의 감시ㆍ수집ㆍ분류ㆍ재활용 체제와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평가
**스테이크홀더의 관여 : 정부에 의한 국제ㆍ국가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 대책과 민간 섹터ㆍ소비자의 시책을 평가

1위 독일, 정부와 산업계의 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이 존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 순위 1, 2, 3위는 독일, 일본, 프랑스이며, 영국ㆍ미국ㆍ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다. 1위인 독일은 100점 중 87.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버넌스’와 ‘스테이크홀도의 관여’에서 1위, ‘관리ㆍ운영 능력’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톱다운으로 법을 정비하고 시책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적 프레임의 범위에서 현실적인 방책을 짜냄으로써 산업계의 자주적인 시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이었다’고 해설한다. 
또한 독일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G20ㆍG7의 계획 책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 그리고 기업과 정부, NGO에 철학자나 아티스트 등이 참여하는 ‘해양 쓰레기 원탁회의’를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스테이크홀더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이 높이 평가되었다.

유럽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지식ㆍ노하우의 가장 큰 거점’

종합 순위의 상위에는 유럽 국가들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이 고소득 국가라는 점,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지식ㆍ노하우의 가장 큰 거점’으로서 이노베이션이나 철학ㆍ사회 문제ㆍ젠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나 건강 피해의 잠재적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시하는 EU의 자세가 강점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2008년에 발효된 ‘해양 전략 프레임 지침’과 ‘물의 프레임 지침’은 역내 국가들에게 해양ㆍ담수 환경 중 플라스틱ㆍ화학물질 오염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법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플라스틱에 대해 이만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국가ㆍ지역은 또 없다’고 한다.

일본은 2위지만 정부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적고 ‘기업 행동 영역에 과제’도 

종합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은 100점 중 84.5점을 받았다. ‘거버넌스’와 ‘관리ㆍ운영 능력’에서도 2위였고, ‘스테이크홀더의 관여’는 3위였다. ‘거버넌스’ 속 ‘효과적 운영의 추진 요인’ 지표가 7위로서 부진했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관리ㆍ운영 능력’의 ‘폐플라스틱의 수집ㆍ분류 체제’에서도 7위를 받은 것이 종합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테이크홀더의 관여’에서는 ‘책임 있는 소비자 행동과 의식’에 관한 지표가 24위로 저조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4월에 시행되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언급하지 않지만, 정부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15%로,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폐플라스틱의 절감과 책임 있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민간 섹터의 시책’ 지표도 16위이므로, ‘기업 행동 영역에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8개국은 2위인 일본과 20위인 인도를 제외하면 중간 순위에 머물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4개국(칠레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멕시코)은 중하위권을, 또한 가장 종합 점수가 낮았던 것은 중동ㆍ아프리카 국가로서 6개국 중 4개국(이집트ㆍ케냐ㆍ요르단ㆍ나이지리아)이 최하위 그룹을 차지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북미의 유일한 대상 국가였던 미국은 ‘거버넌스’와 ‘관리ㆍ운영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스테이크홀더의 관여’가 부진하여, 종합 순위는 5위였다.

생산의 절반은 아시아, 사용ㆍ폐기국가는 
대부분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또한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생산량과 폐플라스틱의 배출량도 언급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2020년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0.3% 감소(3억 6700만 톤)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세계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약 절반을 생산하는 아시아가 최대의 오염원이며, 그중에서도 2019년 시점에 전체의 31%를 생산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가 되었다.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10위, 
서양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반입 정지 영향

 종합 점수에서 TOP 10에 들어선 중국은 고소득 국가 외에 가장 높은 점수(63점)를 획득한 국가이며, 특히 ‘관리ㆍ운영 능력’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몇 가지 정책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양 국가로부터의 폐플라스틱 반입 정지’를 들 수 있다.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 좋은 의미의 충격 요법이었다. 
그 영향은 컸는데, 이 반입 금지로 인해 미국ㆍ호주ㆍ일본 등 많은 국가가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를 게을리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도ㆍ행복도ㆍ교육 수준ㆍ평등도가 
플라스틱 오염 대책에 크게 영향을 미침

또한 종합 점수가 가장 낮은 요르단과 나이지리아는 대상 국가에서 유일하게 ‘책임 있는 소비자의 행동ㆍ의식’ 지표가 0이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인지도 향상(특히 재생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이익)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이지리아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낮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각국의 종합 점수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이 각국 사회의 풍요로움 및 진보의 정도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경제 사회 지표로 설정한 ‘인간 개발 지수’ 및 식자율은 비례 관계에 있으며, 양성평등 지수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도ㆍ행복도ㆍ교육 수준ㆍ평등도가 플라스틱 오염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상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높은 미국은 5위로서, 저중위 소득 국가 베트남이 중국 이외의 고중위 소득 국가를 뛰어넘는 11위, 가나도 15위인 것을 보면 ‘국민 한 사람당 GDP가 시책의 제약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이번 PMI 조사 결과에 대해, 주요 관계자는 ‘비닐 봉투 금지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아직은 고전을 겪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지만, 그 지표에는 희망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은 국가들에서도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가 지금까지 걸어온 플라스틱 방침은 확연히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플라스틱의 유출은 이미 바다에 거대한 데미지를 주었다. 이 놀라운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의 복잡한 라이프 사이클의 각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고는 IRS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탈플라스틱화에 따른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화학 시장동향과 사업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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