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경기좌표, 現저점 형성중이거나 초기회복국면 추정

1. 개요

본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기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순환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순환을 전망하고자 한다.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발생하는 경기저점까지의 순환을 의미하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로 구분한다.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에서 경기정점까지를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경기저점까지를 수축국면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확장국면 중 회복기는 투자, 소비 심리 회복, 호황기에는 투자, 생산, 소비가 실제로 증가하고 수축국면의 후퇴기에는 소비는 감소, 재고가 증가하며 침체기는 불황기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을 추출하여 특징을 살펴하고 향후 경기순환을 전망하고자 한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GDP 등 주요 경기지표 등을 검토하여 경기순환주기를 설정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2월(저점)이후 제 10순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8월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방법론과는 달리 크리스티아노-피츠제럴드 필터링(Christiano-Fitzgerald Filtering)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기순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우 경기순환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기순환의 특징

(경기저점 통과 가능성 증대)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정 결과 경기순환상 저점을 통과하였을 가능성 증대
-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순환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잠재성장률도 하락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 2/4분기 7.4%를 기록한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4분기 3.0%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3.2%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잠재성장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기순환은 변동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총생산 경기순환의 최근 변동폭은 3.0p로 과거 평균 5.5p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순환주기 측면에서는 2013년 1/4분기에 경기저점을, 2014년 2/4분기에 경기고점을 지난 후 2015년 3/4분기 이후로 경기저점을 다시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부문 경기순환의 변동성 확대) 건설투자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커지는모습이며, 경기국면 위치는 건설투자는 호황기로 설비투자는 불황기로 판단된다.
최근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건설투자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보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과거와 같이 큰 변동성을 유지
최근 건설투자의 경기순환은 변동폭이 10.8p로 과거 평균 5.4p 비해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설비투자의 경기순환 변동폭은 24.9p로 과거 평균 25.5p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폭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투자의 경기순환은 회복기를 지나 호황기에 진입하였고, 설비투자는 후퇴기를 지나 불황기로 진입 가능성 높다.
건설투자는 2015년 1/4분기에 경기저점을 지난 후 2015년 4/4분기 호황기에 진입했다.
설비투자는 2014년 3/4분기에 경기고점을 지난 후 2015년 3/4분기 불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복국면 지속 가능성 확대) 국내 경기는 경기저점을 지나고 있거나 회복국면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확장국면은 2017년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경제가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 초기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기회복 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 수준보다 하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 입안과 실행 간의 시차를 줄여 경제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 사회갈등 등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 부문의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핵심 요인인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확보로 수출 확대의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
고기술·고부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신흥공업국들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하는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활용하여 소비재, 특히 K-Product의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 경기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신규 일자리 확대는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세일 이벤트, 임시공휴일 등 여가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 등으로 통해 민간소비 확대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해외 구매력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정주시설 인프라 투자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의 대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지 않도록 시장참가자들의 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과 직접적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신흥국 경제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 분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가 간 위험 분산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신흥국가의 위기가 여타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중·일 간 경제협의체를 창설이 거론되는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위기발생 시를 대비한 원/엔 통화스왑 재개 등 중국·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