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 현황 분석의 필요성

배경 및 목적

■ 산업단지 공급은 국가 및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8년좥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외곽의 산업단지 공급은 도시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의 훼손, 도시 근로자들의 통 행거리 증가 및 이주로 인한 사회비용 증대,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그 현황과 특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외곽입지의 문제점

■ 도시 노동자의 고용기회 축소 및 사회적 불평등 초래, 기업의 인력확보에도 부정적 영향

산업 및 고용 교외화로 도시 노동자들의 고용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Helper and Wial 2012;Kneebone 2009)
특히 직장 - 주거 사이 통행거리 증가로 도시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자동차와 연료비 등)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불평등 초래할 수 있다.
외곽입지는 기업의 인력확보(특히 고급인력)에 곤란을 줄 수 있다.

■ 사회비용 증가 및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

통행거리 증가 및 이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할 수 있다.
장기 미개발 및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곽의 소규모 단지의 분산적 개발로 인프라 의 비효율적 개발과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 현황 및 특성

산업단지 고용접근성 지수의 산출

■ 산업단지 입지 현황 및 특성 분석은 중력모형을 활용한 고용접근성 지수를 통해 산출

최근 산업 및 고용 교외화 분석에서 중력모형을 응용하여 고용접근성 혹은 직장-주거의 공간적불일치(spatial mismatch of job-housing)를 측정하는 연구가 등장했다.(Weitz and Crawford 2012)

본 자료에서는 2001~2014년에 지정된 전국 57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그림 1>에 기술된 방식과 같이 개별 산업단지별로 고용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시기별·유형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 산업단지 고용접근성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하락

<그림 3>에서 산업단지 고용접근성 지수는 2000년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2005~2013년 사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특례법' 제정 이후 일반산업단지의 <그림3> 연도별 산업단지 고용지접정근건성수는지수크게 증가하고3), 2008~2014년 사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고용접근성이 좋지 못한 교외지역 개발이 많다.(<그림 4> 참조)

■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 동남권, 대경권의 일부 일반산업단지는 고용접근성이 낮은 외곽에 입지

<그림 4>에서 2008~2014년 사이 지정된수도권의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남부와 충청권 경계지역까지 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동남권과 대경권의 일부 산업단지도 대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낮은 고용접근성 지수를 보이고 있다.

■ 대도시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양호하나, 주변 인구가 적은 곳에 입지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고용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에 비해 지정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도시지역에 지정되므로 주변 인구규모가 큰 곳에 입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에서 대도시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비교적 높은 고용접근성 지수를 보이나 태안, 춘천 등의 일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주변 인구가 적은 곳에 입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접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과제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입지 기준의 마련

■ 총량제한 위주의 현행 산업단지 지정 검토기준에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확대와 고용접근성 측면의산업단지 입지기준 마련이 요구 현재까지 산업단지는 총량제한 등을 통해 지역 간 공급조정에 초점을 두어 지정하였으며, 지역내 입지기준 마련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산업단지 공급의 주요한 목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영향평가는 산업연관분석, 거시경제분석 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입지에 대한 기준은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주근접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지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이때 본 자료에서 제시한 산업단지 고용접근성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 및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입지 정책 제고

■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에서의 산업입지정책 연계방안 마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에서 산업입지에 대한 정책적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입지선정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산업입지 정책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교외화를 지양하고 도시 내 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고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공급정책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기존 도시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신도시 위주의 외곽개발에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외곽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산업 및 고용의 교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산업입지와 도시재생사업 간의 공간 전략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로 도심 재활성화 및 도시 일자리 창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 도시산업단지 입지 유도 및 지원정책의 마련

국내외 선진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는 국토연구원 박정일 책임연구원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